수요일, 11월 30, 2022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출국 불가능할까?

구나 살면서 한 번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온다. 이 시기를 의연하게 버티면 생존력이 진화하여 더욱 강한 검과 방패를 가질 수 있으나 딛고 선 다리에 근육이 없어서 파도에 휩쓸리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다시 헤엄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삶의 많은 부분이 불편하다.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고 죄를 지은 것은 아니기에 기본적인 권리는 평소처럼 누릴 수 있다.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출국이 가능할까?

local_hospital여행Tip : 이동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신용 등급이 불량한 상태여도 출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출국이 불가능한 사유란, 세금 체납자, 벌금 미납자,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형집행정지 또는 형사재판에 계류된 상태를 말한다. 신용불량은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징벌 조치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무를 갚지 않은 것 뿐이지 형법상 죄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범죄자로 취급 받지는 않는다.

다만, 여행시 필요한 여권은 신원조사를 받아야 발급이 가능한 데,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적합’으로 나오지만, 간혹 조회 결과가 ‘미회보’로 나올 수 있다. 이때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이에 대한 사유를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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